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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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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3
청신
2
시민
2
하늘
1
광장
1
강남
# 변호사 (상위 10)
2
최중영
2
전영식
2
맹주천
1
김대현
1
정정훈
1
안홍준
1
노만경
1
최성호
1
임영민
1
이근윤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2두10017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2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1두13392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공2017상,376]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4년
3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0두5097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4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1두6998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14상,1045]
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헌법
2011년
5. 서울고법 2011. 8. 10. 선고 2010누37782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 확정[각공2011하,1143]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지방공무원법
6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9. 선고 2010누14192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지방공무원 복무규정
지방공무원 임용령
지방공무원법
지방자치법
행정감사규정
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
2010년
7. 서울행정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구합44690 판결
[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통보처분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지방공무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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